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95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8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